중수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여권이 야권보다 강하게 질타한 이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을 향한 '친윤 검사' 논란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질타가 야당 의원들보다 여권 의원들에게서 더욱 강하게 터져나왔다는 것이다. 여권 내에서도 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해온 일부 의원들은 '정치검사의 공범'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날을 세웠다. 이는 단순한 인사청문회를 넘어 여권 내부의 검찰개혁을 둘러싼 깊은 갈등을 드러내는 장면이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신이 정치검사라는 의혹을 반박하며 오히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치검사 1호'로 명명했다. 그는 '이 사람은 정치검찰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정치검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 당시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과거 입장에 대해서는 '당시 보완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되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입장 변화를 지적받은 부분에 대한 방어 논리였으나, 여권 의원들의 질문은 이를 충분히 납득하지 못했다.

여권 내 반발의 핵심은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권 남용 사건들과 연루되었다는 점이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018년 대검 감찰1과장 시절 한동훈 의원의 처남인 진동균 당시 검사의 성폭력 사건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를 부인하며 성추행진상조사단이 검찰총장 지시로 꾸려졌다고 주장했지만, 여권 의원들의 의심을 완전히 걷어내지는 못했다. 윤건영 의원은 "비겁하고, 불의에 눈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고,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정치검사가 하려던 바를 할 수 있게 해준, 정치검사의 공범"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중수청장 후보자도 검찰 흑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고 지적했다.

여권 의원들의 강한 질타 배경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었다. 2020년 서울고검 차장 시절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기소 결재 라인에 있었던 김 후보자는 당시 기소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윤건영 의원이 제시한 '독직폭행 사건 사실관계 및 죄책 검토' 자료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하는 건 정당하다고 봤다"고 답하면서 기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는 과거 발언과의 모순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고, 여권 의원들의 신뢰도를 더욱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건과 관련해서도 "저는 기소에 끝까지 반대했지만 제 의견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여권의 의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여권 내 갈등으로 인사청문회가 36일 만에 열린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덕흠 의원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나 당대표 선거 때도 이 정도의 갈등은 아니었다"고 지적했고, 강명구 의원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했는데도 법무부 장관도 공석, 공소청장도 공석, 경찰청장도 공석이다. 정부·여당의 총체적 반성을 요구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는 여권 내부의 인사 지연이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중수청 운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