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인사청문회서 '친윤' vs '반윤' 논란…범여권 검찰 개혁파 갈등 심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초대 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면서 범여권 내부의 깊은 갈등이 표면화했다. 중수청이 지난 2일 이미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수장에 대한 검증이 지명 한 달여 만에야 이루어진 것은 여권 내부의 의견 불일치를 반영한 것이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는 비판과 '반윤 소신파'라는 엄호가 극명하게 대립하며, 검찰 개혁을 둘러싼 범여권의 이념적 균열을 드러냈다.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사 활동에서의 정치성 논란이었다. 민주당 친문계 윤건영 의원은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을 중심으로 공격을 퍼부었다. 정진웅 검사는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다가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나중에 무죄가 확정된 인물이다. 윤 의원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였던 김 후보자가 기소에 반대했으면서도 결국 기소안을 결재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비겁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반대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도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을 막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한 책임을 물었다. 이광철 전 비서관은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 정 의원은 이를 '대법원의 모든 무죄가 나온 무리한 기소'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도 이에 동조하며 김 후보자를 '정치검사의 공범'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비판들은 김 후보자의 검사 경력 전반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한편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채현일 의원과 박정현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첫 인사에서 광주 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된 점을 근거로 들면서 오히려 '반윤 소신파'라고 평가했다. 채 의원은 "광주 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으니 제가 보기엔 반윤"이라고 주장했고, 박 의원은 "왜 이 친윤 딱지가 붙었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의 발언은 김 후보자에 대한 '친윤' 낙인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김 후보자는 2020년 검사장들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 때문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번 청문회는 범여권 내 검찰 개혁을 둘러싼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가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려는 진보 진영이 공식적으로 임명 반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향후 범여권 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청은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인 만큼, 초대 수장의 자질과 정치성 여부에 대한 논쟁은 향후 기구의 운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개혁에 대한 범여권의 합의 부족이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