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실무 강화로 정부 신뢰 회복 과제 안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발탁했다. 강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의 인선이다. 현직 국세청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직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는 이 대통령이 정부 중반기를 맞아 실무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 기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임 신임 실장은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2024년 총선에서 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가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은 이력을 가지고 있다.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관료 출신으로서의 행정 경험과 정치인으로서의 정무 감각을 함께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은 인선 배경을 설명하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임 실장은 국세청장 재임 중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15년간 체납액 전액 납부를 이끌어낸 성과로 이 대통령의 호평을 받았으며, 이는 그가 정무형보다는 실무형 비서실장에 가깝다는 평가를 뒷받침한다. 임 실장은 취임 후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 집권 중반기에 진입하면서 개혁과 민생의 구체적 성과를 거둬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임 신임 실장의 인사는 국정 신뢰 회복을 위한 비서실 재정비 차원의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범여권 내부 균열로 인해 당과 청와대의 관계 조율과 정무적 판단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임 실장이 실무 능력만큼 정치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정무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때에 따라 이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

한편 임광현 신임 실장의 인선을 둘러싸고 사적 인연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임 실장의 처남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사적 관계가 인선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에 대한 투명성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인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한 만큼,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인사위원장을 겸하는 직책으로, 인사 기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 낙마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례에서 보듯 인사 실패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 되어왔다. 임광현 신임 실장은 인사 검증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합리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무형 비서실장으로서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정치적 균형감각을 발휘하여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임 실장에게 주어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