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김지용, 정진웅 검사 기소 '정당' 인정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직 부장검사 정진웅에 대한 독직폭행 기소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그동안 김 후보자가 해당 기소에 반대했다는 주장과 충돌하는 것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의 진술이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당시 작성된 '독직폭행 사건 사실관계 및 죄책 검토' 자료를 근거로 김 후보자의 입장을 추궁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주임검사 의견으로 '본질적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에서 비롯된 범행이고,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책을 물음이 상당하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그 판단이 정당했다고 인정했으며,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도 이러한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진웅 전 부장검사 사건은 2020년 7월 검찰과 언론 간의 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동훈 현 무소속 의원(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중 정 전 부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한 부당한 기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러한 의혹은 그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독직폭행 기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표시해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 정반대의 입장을 드러내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솔직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 후보자의 진술 일관성 문제가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일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게 해드렸다면 그 부분은 사과드린다'면서도 '숨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의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 이후 검찰의 중대 사건을 담당하는 핵심 직책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조되는 직위다. 김 후보자의 진술 일관성 문제는 향후 인사청문회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