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행력 강화 vs 인사 공정성 시험…임광현 비서실장 발탁의 명암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장 임광현을 2기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발탁한 것은 정권 운영의 무게중심을 정책 수립에서 실제 집행과 성과 창출로 옮기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초대 비서실장이 당정 관계 조율과 조직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면, 임 신임 실장에게는 국정과제의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이 기대된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승진 기용한 데 이어 비서실장까지 경제·정책 전문가로 채우면서 청와대 핵심 참모진 전체가 경제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이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실적을 가시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인사 결정이다.

임 비서실장 발탁의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명 전날인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 참석으로 자리를 비운 임 당시 국세청장을 직접 찾아 "국세청이 요새 매우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박수를 보냈다. 국세청은 최근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체납세금 3938억원 중 1000억원을 징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러 차례 공개 칭찬하며 포상을 언급했고, "이런 공직자들이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24년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세 분야 영입인재로 정치에 입문한 임 실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았으며, 상속세 공제 확대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직장인 세 부담 완화를 논의하는 '월급방위대' 간사로도 활동했다.

임광현 비서실장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의 정통 관료다.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거쳤으며, 참여정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했다. 조사·정보분석·감찰 업무를 두루 경험하면서 실무 역량을 입증해온 인물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실제로 업무 역량을 입증하신 분"이라며 그의 행정 경험이 정책 실행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의 국세청장 재임 기간 동안의 성과와 경제관료로서의 전문성은 이 대통령이 국정 2기에서 추진하려는 경제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임 실장의 발탁은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인사 쇄신이다. 강 전 실장은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잇따른 낙마로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자 지난달 21일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사위원장을 겸하는 만큼 후보자 추천·검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쌓은 정보분석과 조직관리 경험을 인사시스템 개선에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이다. 동시에 임 실장 가족을 둘러싼 인사 공정성 논란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다가 고사했다. 당시 임 실장의 국세청장 후보 지명도 같은 날 발표돼 야당으로부터 의혹을 받았다. 배우자 이경은씨도 올해 3월 주휴스턴 총영사에 임명돼 보은인사 논란이 일었다. 부당한 인사 개입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임 실장이 공정한 인사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정무적 조정 능력도 검증 대상이다. 임 실장은 국회의원 경력이 1년 남짓으로, 3선 의원 출신인 강 전 실장과 비교하면 정치 경험이 짧다. 청와대 조직을 장악하면서 당정 관계와 대야 소통까지 조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정감사 도중 비서실장을 교체한 것을 두고 "명백한 국감 방해"라고 주장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임 실장의 세무 분야 경력으로는 부동산과 한·미관계 등 국정 현안을 풀어갈 역량이 부족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임광현 비서실장은 경제 정책 실행력이라는 강점으로 국정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동시에, 인사 공정성 회복과 정치적 조정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이중의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