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이화영, 검찰 수사 조작 주장…유엔에 피해 구제 신청 추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을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국가의 피해 구제를 요구했다. 14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3일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내용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이니 국가가 이 피해를 바로잡아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났으며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 이후 나온 입장으로, 그 진의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최근 언론 인터뷰가 논란이 된 데 대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그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향한 공격처럼 비치게 한 것은 나의 부족함"이라고 해명했다. 대신 이 전 부지사의 섭섭함은 박상용 검사 등 수원지검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 정부가 검찰 수사 조작 의혹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변호인단은 국내 법적 절차와 병행해 국제기구를 통한 구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다"며 "국내에서 구제받지 못해 국제기구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처지"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단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이 전 부지사의 피해 구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가진 피해자가 국제인권기구에 호소하는 절차로,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 국제인권법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편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논의를 거쳐 다음주 중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재심 청구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원판결을 내린 법원에 해야 하므로, 변호인단은 이 사건 2심 판결을 선고한 수원고등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가석방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요건을 갖춘 뒤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재심 절차에 집중하겠다는 변호인단의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약 3억3400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규모의 경기도 대북 사업비 및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측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올 6월에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 회유 주장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수사 조작 의혹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한국 사법부의 공정성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