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나치 비유' 논란, 김지용 후보자가 '직책 무게감' 이유로 수용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 비유와 '밀정' 표현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중수청장이라는 직책의 무게감과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야당 의원들도 놀랄 정도로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아온 추 지사의 발언에 대해 김 후보자가 어느 정도 관용적 태도를 취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청문회에서 추 지사의 과거 발언을 직접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박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 우리 후보자에 대해 밀정이다, 나치 전범과 같다, 아이히만과 같다는 극단적 표현을 썼다"며 "야당이라도 깜짝 놀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는 여당 내에서도 추 지사의 표현이 과도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추 지사는 지난 9월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의 평범성과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기억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었다.

추 지사의 강도 높은 비판의 배경에는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지휘 책임에 대한 해명이 있었다. 김 후보자는 9월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점에 대해 "자신은 일관되게 의견을 밝혔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어서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추 지사는 이를 나치 정권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던 아이히만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을 언급하며 공직자가 자신의 책임을 상부의 결정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추 지사는 2020년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진웅 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일, 한동훈 전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은 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에 김 후보자가 이름을 올린 점 등을 문제 삼으며 그를 '밀정'이라고 표현했다.

흥미롭게도 김 후보자와 추 지사는 과거 상당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제가 검사장 승진할 때 추미애 장관이셨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2020년 8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수원지검 1차장에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추 지사는 인사청문회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데 대해 "승진 발탁했다고 그 사람 전체를 보증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청문회를 잘하고 싶으면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9월17일 추가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는 김 후보자가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에서 기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그가 특정인에게 편향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되었다며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