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여권의 집중 공세…'검찰 비리 방관' 논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김지용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권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통상 야당이 낙마 공세를 펼치는 인사청문회 구조와 달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김 후보자를 강하게 추궁한 것이 주목된다. 이는 김 후보자가 검찰 내에서 적절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가장 강한 공세를 펼쳤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의 기소 결재를 진행한 점을 문제삼았다. 윤 의원은 이를 '정치 검찰의 한동훈 당시 검사장 비호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해명하자, 윤 의원은 "그러면 중수청장을 하면서 불의한 일이 진행되고 있으면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그냥 눈감고 지나갑니까?"라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김 후보자는 "불의를 못 본 척 넘어간 적은 없다"고 반박했으나, 윤 의원의 추궁은 계속됐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지휘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기소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가 당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그럼 마음속으로만 반대한 겁니까? 그게 반대입니까?"라며 비판했다. 이는 검찰 내부에서의 문제 제기 방식과 책임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공세에 가담했다. 정 의원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두고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무리한 기소였다.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제게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답변했으나, 정 의원은 "중수청장 후보자도 검찰 흑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김 후보자의 검찰 내 역할이 과거 검찰의 정치화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또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두 차례나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영배 의원과 박정현 의원도 김 후보자가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성의 있는 태도 문제로도 이어지는 지적이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을 앞두고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추진된 인사가 과거 검찰의 정치화 논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 초대 청장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여권의 집중 공세는 검찰 개혁에 대한 진정성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냈다. 향후 청문회 결과와 임명 여부가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