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공정한 수사 집행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인 '수사·기소 분리' 제도 출범에 맞춰 중수청의 독립적 운영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가 제시한 핵심 과제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둘째는 인권 보호, 셋째는 전문적 수사 역량 확보, 넷째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충실한 보완수사다. 특히 그는 "2일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됐다"며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수청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사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체계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드러낸 것이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이전 검찰 수사의 정치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휘·감독해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함으로써 피의자의 기본권 보호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문적 수사 역량 강화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일상을 위협하는 내란·부패·금융·경제범죄와 마약·사이버 범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기술 유출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경찰의 우수 인력과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체계적 교육훈련 및 과학수사 역량의 고도화로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적 역량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수청이 단순히 기존 검찰 조직의 축소판이 아니라 첨단화된 수사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는 김 후보자가 특히 강조한 부분이다. 그는 "이제는 검찰을 대신해 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됐고, 국민의 기대가 크신 점 또한 잘 알고 있다"며 "철저한 보완수사로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는 중수청 출범 이후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수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 검찰 수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중수청의 성공적 안착은 이러한 네 가지 과제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되는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