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석방 요구로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딜레마'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석방 요구를 둘러싼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풀기 어려운 정치적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면과 방치 어느 쪽도 선택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법리스크와 여권 내부 갈등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국정 운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 교수는 14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사법리스크라는 개인적 측면과 국정 운영이라는 공적 측면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석방 요구를 이 대통령을 향한 '청구서'로 해석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과 이후 자필 입장문에서의 표현들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이 무죄면 나도 무죄인데 왜 누구는 대통령을 하고 나는 감옥에 있느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 교수는 이를 "두 사람이 운명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신호이자, 사실상 이 대통령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압박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을 향해 "저와 마찬가지로 조작된 누명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한 대목은 자신의 사건과 이 대통령의 사건을 직접 연결하는 메시지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사면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사면할 경우 공범을 풀어줬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반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책임을 입증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진 교수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엔 어떤 결정이 남겠느냐"고 반문하며, 이것이 이 대통령의 가장 큰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사면과 방치 모두 정치적·법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사법리스크와 여권 내부 갈등이 이 대통령의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 교수는 분석했다. 지지율 침체, 여권 내 갈등, 사법 리스크 등의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강박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SNS 활동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들어 결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지용 중앙수사청장 후보자 지명과 임은정 광주지방중앙수사청장 감찰 지시를 둘러싼 논란도 비판했다. 임 청장이 정권에 우호적일 때는 영전을 인정받았지만, 비판적 목소리를 내자 감찰 대상이 됐다며 이를 "정권의 모순"이라고 질타했다.

진 교수는 여권 내 차기 권력 구도 변화도 주목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포스트 이재명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나'라는 생각으로 다음 대권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진 교수는 "이런 움직임은 천천히 해도 되는데 벌써 치고 나왔다는 것은 '이 대통령이 이미 약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화영 사건으로 촉발된 사법리스크와 여권 내 갈등이 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결국 이 대통령은 개인의 사법 문제와 국정 운영이라는 공적 책무 사이에서 극도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