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사 질타한 與 의원들, 경기도 정책 두고 당내 갈등 심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3일 경기도 국정감사는 여당 내부의 깊은 갈등을 여실히 드러내는 장이 되었다. 같은 여당 소속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정치 문제를 두고 대립하면서, 국감장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여당 도지사를 직접 질타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여당 내 정치적 분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다른 이유로 추 지사를 공격하는 양면 공세 양상을 띠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지사의 중앙정치 관여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박상웅 의원은 "취임 후 지사 SNS에는 민생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이 잘 안 보이고, 오히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이름 석 자가 더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다"며 "1400만 도민이 맡긴 경기도 살림을 내팽개치고 중앙정치판을 기웃거린 100일이 아니었나"라고 비판했다. 박덕흠 의원도 "(추 지사는) 여의도지사가 아니라 경기도지사"라며 도정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추 지사가 김 후보자와 관련해 SNS에 여러 글을 올리고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것을 겨냥한 질책이다. 추 지사는 이에 대해 "주말이나 퇴근 후, 심야 시간에 평소부터 소신껏 주장해 온 검찰개혁 등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이라며 "그것 때문에 도정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감 과정에서 추 지사는 목소리를 높여 "친윤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며 "침묵하고 있다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책임과 양심에 기반해 나라를 위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표현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같은 당 소속 민주당 의원들까지 추 지사의 경기도 재정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8월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5465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을 추진한 뒤 이 중 216억 원만 복원해 처리한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날 선 질의를 쏟아냈다. 이광희 의원은 "지방자치의 바로미터인 경기도에서 협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김영배 의원은 "확장재정을 통한 문제 해결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철학인데, 추 지사의 감액 추경은 이와 반대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한 "채무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밑에서 네 번째로 건전한데 재정 위기를 과장하고 있다"며 추 지사의 긴축 정책이 당의 기본 철학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재정 운영 방식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전임 도정의 재정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어 있었는지를 강조하며 반박했다. 추 지사는 "제가 도정을 맡아보니 이미 고름 덩어리가 요소요소에 차 있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확 터진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며 "전임 8기 도정에서 무려 5조4000억 원의 채무만 늘려 놓고 환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연속으로 5회 지방채를 발행해 채무가 7조5000억 원에 달하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5.1%로 광역도 중 전국 1위"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경기도의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추 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감액 추경은 불가피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전임 도정이 남긴 재정 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여당 내 정치적 분열의 심각성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여당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 도지사를 국감장에서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며, 이는 추 지사가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대립을 피하지 않으면서 당내 결집력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당의 경제 철학과 재정 정책 방향을 두고 중앙과 지방이 충돌하는 양상은 앞으로 지방정치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의 중앙정치 관여 비판과 민주당의 재정 정책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추 지사는 양쪽 모두의 압박 속에서 경기도 도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 이러한 당내 갈등이 향후 경기도의 정책 추진과 지역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