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협력 이상기류 심화… 국회서 신뢰 손상 문제 집중 질타

미국 워싱턴의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계의 가장 큰 현안으로 정보협력 문제가 부각됐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 국감에서 "정보협력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다"며 현재 한·미 관계의 최대 난제가 정보 분야임을 인정했다. 이는 기존의 대미 전략투자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양국 간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정보협력은 한·미 동맹의 핵심 축으로, 이 분야의 이상 신호는 양국 관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외교가에서도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의 질책은 미국 국무부의 구체적인 메시지 전달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지난달 18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에서 루비오 장관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보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대사는 이것이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미국 측의 "설명"이었다고 답변했으며, "구체적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의원은 이를 미국이 직접적으로 현 정보라인과는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으로 해석했으며, 이는 사실상의 인사 교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3월 '구성' 발언 논란도 한·미 소통 문제의 또 다른 사례로 제기됐다. 강경화 대사는 정 장관이 미측으로부터 경위 설명을 요청받았으며, 통상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 미국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늘 있지만 구체적인 진전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는 현재 북·미 간 대화 채널이 실질적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시사한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강 대사가 "북한이 매설했다는 것은 분명하며, 불의의 사고는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 문제도 한·미 관계의 미묘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강경화 대사는 미국의 비자 심사는 발급 또는 거부로만 나오며, 거부 사유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대사관 차원에서 문의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 국무부의 비자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며, 정치적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대미 관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은 시점에 강경화 대사가 현안보고에서 대사관 건물 보수와 직원 복리후생만 언급한 점을 비판하며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인사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위원장은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이승엽 변호사의 누나라며 인사 논란을 제기했다. 이는 정부 외교 인사의 투명성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야당에서도 정부의 인사 운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한·미 관계는 정보협력 신뢰 문제, 비자 발급 거부, 인사 의혹 등 다층적인 갈등 요소를 안고 있으며, 이들 문제가 동맹 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한 시점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