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의 무차별 흉기 난동, 9명 부상·보안 체계 재점검 촉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복합건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대낮에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9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13일 오후 1시 40분경 홈플러스와 CGV 등 상업시설이 밀집한 복합건물에서 발생했으며, 부상자 중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A씨(59)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사건으로 인해 전자발찌 관리 체계의 허점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하 1층 홈플러스에서 처음 흉기를 휘둘러 40대 여성을 다친 후 2층 푸드코트와 주차장으로 이동하며 추가로 6명을 상해 입혔다. 당시 푸드코트 업주와 시민들이 의자로 제압하려 하자 A씨는 3층 영화관으로 도주했고, 영화 관람 후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던 50대 여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사건 현장에 있던 푸드코트 업주 B씨는 A씨가 양손에 테이프로 감은 흉기를 들고 보이는 대로 무차별 공격했으며, 가방 안에는 10여 개의 추가 흉기가 들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현장 시민들과 경찰에 의해 제압된 A씨는 남동경찰서로 이송돼 범행 동기 등을 조사받고 있다.

A씨의 신상 조회 결과 그는 살인미수로 4년을 복역한 후 출소했으며, 2029년 2월 23일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상태였다. 최근에는 흉기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소지품에서 다량의 약물을 발견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보는 A씨가 계획적인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경찰은 조사 완료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전자발찌 관리 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자발찌는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보안 도구이지만, A씨의 사건은 기술적 감시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범행 실행과 사전 흉기 준비 등은 단순한 위치 추적만으로는 적절한 개입이 어려웠음을 의미한다. 이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 당일 저녁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경위와 피해자 상태를 보고받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현행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이 단순 위치 추적에 그치고 있으며, 심리 상태, 약물 사용, 흉기 소지 등에 대한 통합적 감시 체계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경찰과 관계 부처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정신 건강 상태 모니터링, 약물 복용 여부 확인, 주기적 면담 강화 등 다층적 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전자발찌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와 함께 출소자의 사회복귀 과정에서 심리 치료 및 약물 관리의 중요성을 드러냈다. 특히 살인미수 전과자가 최근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점은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조기 개입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다. 경찰청과 교정청, 보건 당국 등이 협력하여 고위험군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유사 사건 예방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