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 흉기 난동 사건, 대통령 '관리 체계 전면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같은 날 발생한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에서 북극항로 시험운항 환영식 일정을 마친 후 저녁에 상경해 곧바로 인청경찰청을 방문했으며,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현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의 재범으로 드러나면서 국내 전자감시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발했다.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마트가 입점한 상업시설에서 59세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시민 9명이 다쳤다. 이 중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나머지 8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특히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한 전과자였으며,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사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유승렬 청장으로부터 사건 현황을 보고받은 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으며,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강력범죄 예방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대통령이 전자발찌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지시했다는 부분이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현행 전자감시 제도가 전과자의 재범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죄자나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자의 사회복귀 과정에서 위치추적과 행동 감시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이번 사건처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범행이 발생하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보고에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관계자들과 박찬대 인천시장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한찬식 민정수석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정책 문제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의 행동 반경 제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위반 시 즉각적인 조치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감시 제도뿐만 아니라 강력범죄 예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