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놓고 여권 내분 심화… 추미애-김지용 청문회가 분수령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13일 국정감사와 14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분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당내 최대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권 일각의 비판이 공개적으로 표출되었고, 이어지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의 실질적 의지가 검증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두 정치 이벤트를 통해 여권의 검찰 개혁 갈등이 봉합될 것인지, 아니면 계파적 대립으로 더욱 확산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13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여권 내부의 우려 섞인 시선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추 지사가 시군 사업 보조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조치에 대해 "재정 건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도 추 지사가 선언한 '재정 비상'에 대해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등 가능한 대안도 있었을 텐데 비상선언을 해서 도민도, 민주당도 혼란스럽고 당혹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는 경기도정의 재정 정책을 놓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 주목할 점은 추 지사가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김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묻자 추 지사는 "친윤 검사일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명확히 답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김 후보자 인선에 반대 목소리를 낸 강경파에 경고장을 꺼낸 상태에서 나온 발언으로, 민주당 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 민주당 유튜브에 출연해 "논리나 타깃을 바꿔가며 끊임없이 대통령이나 당을 끌어가는 데 대한 비판이 있어 왔다"며 비판 세력을 압박했다.

당내 강경파들은 14일 예정된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실질적 의지를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가 검찰 공무원일 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 의사를 굉장히 강력히 비쳤는데,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짚겠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에게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중수청을 제대로 이끌 자질이 있나가 두 번째"라며 청문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당 지도부의 인사 결정에 형식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실질적인 검증을 통해 향후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당 지도부는 청와대의 추가 검증에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진행하면 당내 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억지 주장은 국정 방해"라는 고강도 메시지를 내면서 임명 수순에 들어간 상태이지만, 당내 회의론은 계속되고 있다. 만약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 정도의 검증 과정을 거친 후에는 강경파도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8월 17일 전당대회 당시 제기된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의 실체가 확인된 것도 당내 관심을 받고 있다. 당 지도부는 투명한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규명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사안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진영별로 달라질 수 있어 향후 추가적인 여권 내 갈등 소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검찰 개혁 문제와 당내 계파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향후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여권 내 갈등이 어떻게 진화할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