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개인정보 유출 한 달 늑장 공지…국감서 보안 체계 전면 재검토 촉구

지난 8월 발생한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국회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특히 유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72시간이 아닌 한 달 이상이 소요된 점이 도마에 올라 정부의 위기 대응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정부의 늑장 공지와 개인정보 보호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 시스템 자체까지 해킹 대상이 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정부24 정보가 뚫렸는데 72시간이 아니라 한 달이 넘게 지나서 알렸다"며 "이게 무엇이냐.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후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질의다. 송경희 위원장은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간단히 답변했지만,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정부24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국민의 핵심 개인정보를 다루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공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유출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개인정보위 예산이 45% 증가했다"며 "이렇게 예산을 늘려줬는데 도대체 성과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이제는 정부 정보까지 유출되고 있다"며 예산 증가와 실질적 성과 간의 괴리를 지적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당국의 업무 효율성과 정책 추진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증액된 예산이 실제 개인정보 보호라는 본래 목적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송경희 위원장은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배경으로 IT 인프라 발전에 비해 부족했던 보안 투자를 꼽았다. 송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IT 인프라가 굉장히 잘돼 있다. 그만큼 취약하다는 뜻도 된다"며 "IT 발전에 투자한 것에 비해 그동안 보안 투자가 굉장히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가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는 환경적 요인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의 높은 정보통신 기술 수준이 역설적으로 사이버 공격자들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송 위원장의 설명에 동의하지 않으며 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소수의 몇몇 곳에 저장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역할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24까지 뚫렸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느냐"며 "정부 시스템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업에만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책임 기준이 불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경희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안과 보호 관리체계가 상당히 뒤처져 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들이 누적돼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보안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들과 협력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의원은 "그런 이야기는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당국의 구체적인 책임과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현재의 일반적인 답변과 설명만으로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