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형평성 논란…압수수색 횟수 공개로 격화된 정치 공방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봉사활동 및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국정감사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하며 재수사를 촉구하자, 한 의원은 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과거 주요 인사 관련 수사의 압수수색 횟수 비교를 통해 수사 기관의 일관성을 두고 벌어지는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주요 인사 관련 수사의 압수수색 횟수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조 원장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김혜경 여사 관련 압수수색은 약 130회, 조국 가족은 약 90회에 달한 반면, 김건희 및 한동훈 의원 관련 사건은 모두 압수수색 0회로 집계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가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수사 기관의 형평성을 두고 벌어지는 정치 논쟁의 중심이 됐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년 8개월간 고발인 조사는 6회 진행됐으나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조사 1회에 그쳤다며, 압수수색영장 청구조차 한 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의 아마존 전자책 판매 관련 수익 발생 여부를 경찰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등, 수사의 실질성 부족을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의 공세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하고, 코로나19 시기 자녀와 소속 단체 봉사자들이 비대면 영어 교습 봉사를 실제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보도를 계기로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뤄졌고, 경찰 수사 결과 봉사활동이 실제로 이뤄졌으며 위조나 허위 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두 번 열렸지만 모두 무혐의 결론에 도달했으며, 실제 봉사를 받은 아이들의 부모들도 영어 봉사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 사건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규정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으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의 비위 의혹 제기와 비무장지대 지뢰 사건 조사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공세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국정감사를 통해 불거진 수사 형평성 문제가 정치권의 심각한 갈등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며, 야당과 여권 간의 상호 공격이 심화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향후 수사 기관의 형평성 문제와 이번 사건의 재수사 여부가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