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협력 문제 '미국 기대 수준 미달'…대사관 백악관 소통도 '한계'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한미 관계에서 현재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으로 정보협력 문제를 지목했다. 12일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강 대사는 정보협력과 관련해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문제가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양국 간 정보협력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외교적 해결이 만만치 않은 상황임을 시사한다. 강 대사는 지난달 18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회담에서도 정보협력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원들의 질문을 통해 미국 측의 우려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루비오 장관이 한국 정보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으며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확인했다. 강 대사는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있었다"고 답변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의원들은 미국이 제공한 정보의 누설 방지와 관련된 요구사항도 있었는지 추궁했고, 강 대사는 "아직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 정보협력 관련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직설적으로 답했다. 이는 미국의 요구 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아직 불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흥미롭게도 한미 양국이 공식 발표한 자료에는 정보협력 문제가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는 당시 회담에서 대미 전략투자와 한반도 문제, 중동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고, 미국 국무부도 한국의 투자 약속 이행과 미국 기업의 공정한 사업 환경을 주요 의제로 소개했다. 이는 양국이 정보협력 문제의 민감성을 인식하고 공개적인 표현을 자제했음을 의미한다. 강 대사는 루비오 장관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같은 특정 인사에 대한 불신을 직접 표시했는지는 부인했으나, 미국의 문제 제기가 사실상 한국 정보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 약화를 의미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또한 한국 대기업과 미국 방산기업 간 거래 문제도 거론되었는데, 한국 기업이 중국의 수출통제 규정을 우려해 거래를 중단한 것에 대해 미국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강 대사는 양국 정보기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보협력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계속 대응하고 있으며 양 정보기관 간 소통이 진행됐고,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정보원 직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으며, 강 대사는 "기억하기로 두세 건" 정도의 사례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는 정보협력 문제가 단순한 외교적 입장 차이를 넘어 실무 차원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 대사는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과의 소통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백악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자주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선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솔직하게 토로했다. 군사 채널과 외교 채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백악관 차원의 고위급 협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강 대사는 이러한 어려움이 한미동맹 전반의 균열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동맹에 대한 미국 정부와 각계의 지지는 여전히 굳건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국 간 또 다른 갈등 현안인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는 강 대사가 미국에 한국의 법 집행 체계와 절차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이 문제를 자국 기업 보호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갈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주권 정부로서 법 체계상 충실하게 이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관련 현안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북핵 동결 구상을 실용적인 접근으로 평가하면서, 미국 당국자들도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중단시킨 뒤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협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양국 정보기관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신뢰 회복이 필수적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