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주차 본격화···여야, 문재인 정부 감사·중수청 출범 놓고 격돌

국회의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면서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 경찰청, 외교부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국감을 실시하게 되며, 각 위원회별로 첨예한 현안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감사원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의 감사 결과가 현 정부에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놓고 야당의 집중 질의가 예상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감사원 국감은 정권 교체 이후 감사 결과의 변화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시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내린 감사 결과가 정권이 바뀐 뒤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이는 감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야당은 이를 '표적 감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당은 감사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등을 적절히 감시하지 못한 점을 공세의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감사원의 감시 기능 부실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야당은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수사 및 사건 암장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며,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미리 지적하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해킹 사건 등에 대한 경찰청의 대응 방안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 개혁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 간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감에서는 한미 정보·안보 라인의 이상 기류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미국 입국 거부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를 둘러싼 한미 간의 정보 공유 및 안보 협력 문제에 대해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감에서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금리 인상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관련 현장 조사 거부 논란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이 밖에도 교육위원회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동북아역사재단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립국어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위원회는 오전에 병무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 국감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국방과학연구소를 현장 시찰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2주차 국정감사는 정권 교체 이후 감사의 정치화 문제, 검찰 개혁 정책의 실효성, 정부 정책의 성과 평가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사원 국감과 경찰청 국감에서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인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여야 간의 격렬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이번 2주차 일정에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둘러싼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