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87주 연속 상승 속 LH사장 '급락 가능성' 언급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8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집값 급락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발언을 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나온 이 발언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무려 87주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어, 시장의 상승 추세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장이 '급락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금리 인상이라는 두 가지 구조적 요인이 있다. 그는 국감에서 "지금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고, 금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LH가 추진 중인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이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장은 '언제 꺾일지는 모르지만 꺾이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향후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흥미롭게도 이 사장의 발언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의 주장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그는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6억 원 대출 제한 규제에 대해 '과거보다 규제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도 '대출 규제 강화 입장에 변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직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해 자신의 정책 입장에 흔들림이 없음을 보여줬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대출 규제 강화가 집값 안정화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의 높은 집값이 과도한 대출 수요로 인해 부추겨지고 있다고 보는 관점을 반영한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 사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의원들은 '부동산 가격을 낮출 자신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특히 '집값이 안 잡히면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이에 이 사장은 'LH가 2028년도부터 공급이 되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공급 물량의 증가로 시장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직책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해 정책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답변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얼마나 진지하게 추진하려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흥미롭게도 이번 국감에서는 이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이 사장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세종시 아파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 지분을 보유했던 다주택자였다. 올해 도곡동 아파트를 처분했고 세종시 아파트도 매도계약을 맺은 상태인데, 국감에서 세종시 아파트 분양가를 묻는 질의에 '8억 원에 분양받았고 매도가액은 14억 원이 조금 넘었다'며 '대출은 받지 않고 전액 현금 매수했다'고 답했다. 이는 이 사장이 부동산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다주택 처분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보이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이 사장은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으로, 이재명 현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경기도로 파견되어 건설국장을 지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부터 올해 7월 LH 사장 취임 전까지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역임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그의 주택 정책에 대한 발언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이 사장의 '급락 가능성' 발언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조정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