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인 수사 놓고 격론…경찰 '새 사실관계 나오면 재수사 검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경찰의 정치인 수사를 놓고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권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경찰 부실수사를 강하게 질타했고, 야권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조사를 문제 삼으며 양측의 입장이 대립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의원 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2022년 5월부터 약 1년 8개월간 수사하면서 고발인은 6차례나 조사했으나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단 1회만 조사한 점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통상적으로 고발한 사람만 조사하는 경찰이 있냐"고 반문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이 사회적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비교 사례를 제시하며 경찰의 수사 태도를 질의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사건이라고 방치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김혜경 여사 사건의 경우 131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는데, 한 의원 딸은 1년 8개월 동안 단 1건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이 아마존에서 판매한 전자책 교재와 관련해 경찰이 수익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킨들 전자책 자가출판 방식으로 판매될 경우 판매가격의 약 35%를 인세로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즉각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2월 검찰에 신청한 국제 형사사법공조가 반려된 이후 추가 요청을 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공조가) 반려돼서 수사가 멈춘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여부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발인들이 재고발을 하면 "전면 재수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법무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통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야권은 경찰의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를 집중 공략했다. 권영진 의원은 "정 후보는 소환조사하지 않았는데, 김 의원만 국감 첫날 불러 16시간 조사했다"며 "여야 관계없이 공정하게 수사 지휘해달라"고 요구했다. 강명구 의원도 "야당 의원이라 탄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2022년 5월 접수한 후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 사건을 종결했던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