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교·안보 정치화 경고…야당에 '국익 기준선' 준수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외교·안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을 강하게 경고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야당도 정치공세의 국익 기준선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지뢰 제거 작전과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관련 정보 공개 등을 둘러싸고 야당이 제기한 비판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다. 민주당은 국방력 강화와 안보 전략이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안보 작전이 국군의 사기와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DMZ에서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는 군을 비판해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대북 확성기 재개와 대북 전단 살포를 주장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야당의 대북 정책 비판이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실제 안보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정부 비판도 국익, 국민 안전, 국가 자존의 틀 위에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이는 야당의 비판이 국방력 강화라는 대의명분 아래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동시에 금융권 보안 강화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지지하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김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5대 은행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보안 투자와 인력 확보, 이상징후 조기 탐지, 피해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잇따르는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보안 사고 재발 방지와 피해자 구제 절차 강화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의 보안 정책이 단순한 기술적 대응을 넘어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민주당은 또한 고액 체납 근절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국세청의 적극적 징수 활동을 지지했다. 김 대표는 시도그룹 권혁 회장 사례를 언급하며 누적 국세 체납 건수가 500만건 이상,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김 대표는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는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제도 개선과 행정 역량 강화를 통해 대규모 체납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는 국민의 조세 부담 형평성 강화와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의 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반복됐다며 정책 검증 중심의 국감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만 장내 소란을 제재하는 발언이 72회에 달했다는 언론 보도를 소개하며 "국민 여러분의 기억에 막말과 고성만 남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 뇌리에 남는 것은 정책과 대안이 아니라 고성을 지르고 막말과 억지 주장을 쏟아내는 모습뿐"이라며 야당 의원들의 인신공격성 발언과 피켓 시위 등을 비판했다. 이는 국정감사가 국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은 농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특별조치법 제정 방침을 지지했다. 한 원내대표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정부가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 방침을 언급하며 "농촌의 오랜 관행과 부동산 투기를 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농지 정책이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면서도 투기 자본의 진입을 막는 균형 잡힌 접근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향후 농정 개혁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농민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