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동영·이종석 해임 촉구…한·미 동맹 균열 책임 추궁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야당은 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 미흡, 미국과의 정보 공유 제한,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등 일련의 외교 결정들이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 내 친북 인사들을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미국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야당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 제한, 국정원 직원 비자 발급 거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자 발급 보류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한·미 동맹의 위기를 진단했다. 장 대표는 "곳곳에서 한·미 동맹 균열이 확인되고 있다. '오해' 수준을 넘어 한·미 동맹이 '파탄'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동맹 파탄의 핵심 책임자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지목했으며, 이들의 즉각 해임이 대한민국의 안보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정동영 장관이 북한의 '두 국가론'을 추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이 DMZ 지뢰 폭발 사고를 "아직 북한의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 장관이 그렇게 생각하면 국방부가 정전협정 위반이며 북한 도발이라고 명백히 발표하기 전에 조율했어야 했다"며 "결국 자신의 종북성 평가를 가지고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한 정 장관이 "한·미 연합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하며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결정도 비판했다. 외교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를 문제 삼아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결정한 것에 대해 "무리수이자 심각한 패착"이라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사 소환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연합(EU)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통령의 분기탱천을 환영할 국가는 오직 러시아와 북한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정부의 외교 정책이 국제 질서와 맞지 않으면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평양에선 뺨 맞고 키이우엔 눈 흘기는 이재명 외교"라고 표현하며 정부의 외교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지난 5월 한국 선박 나무호가 이란에 피격된 사건을 언급하며 "분노에도 순서가 있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분노해야 할 상대는 우리 장병의 발밑에 지뢰를 묻고 우리 배에 미사일을 겨눈 쪽"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는 분노의 크기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며 "대통령은 감정을 거두고 외교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야당의 비판은 정부의 외교 정책이 국익 중심이 아닌 감정과 이념에 좌우되고 있다는 주장으로 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 내 친북 인사들의 제거를 통해 한·미 동맹을 복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북한 눈치나 보는 이들을 더 이상 자주파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종북파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며 "동맹으로부터 불신을 야기하는 정부 내 종북파 인사들부터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이러한 주장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진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통해 한·미 동맹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안보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