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송환 외교 갈등, 여야 '감사 서한' 논쟁으로 격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보낸 '감사 서한'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외교 전략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극우적 몸부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익을 우선하지 않는 정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쟁은 한반도 주변 외교 상황에서 여야가 얼마나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이 서한을 보낸 배경에는 정부의 외교 결정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다. 나 의원은 지난 9일 "북한군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특히 나 의원은 서한을 보낸 이유로 정부가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한국 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잘못된 외교를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가치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둘러싼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간의 '비공개 합의' 원칙 위반 논쟁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이를 국익을 해치는 정쟁 행위로 규정하며 강한 목소리를 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에서 "나 의원이 또다시 '친북정권' 운운하며 정부를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대변인은 "비공개 약속을 어긴 우크라이나는 두둔하면서, 그 책임을 묻는 우리 정부에는 북한군 포로를 사지에 버리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웠다"며 정부의 입장을 옹호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국제기준에 따라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대변인은 "국제기준에 따라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요구까지 '친북'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나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은 9일 페이스북에서 "나경원 의원! 제정신인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라며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은망덕 대한민국을 모독한 젤렌스키에 감사 서한이라니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 의원은 정부가 미우면 국민도 내팽개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감사할 일에는 감사하고, 항의할 일에는 항의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라며 "국익 앞에서도 여야부터 따지는 그 저급한 정쟁 본능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나 의원의 일련의 행동을 '극우적 몸부림'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극우 아스팔트 세력에 기대어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자 국가와 정부를 공격하고 타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나 의원의 일련의 언동과 행태가 가여울 지경"이라며 "그런 극우적 몸부림은 스스로의 정치적 입지를 갉아먹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를 향한 근거 없는 친북 매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비판에 맞서며 재차 반박했다. 나 의원은 9일과 10일 글을 올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적반하장식 패륜 외교"라며 정부를 다시 비판했고, 10일에는 "대사 소환이라는 유례없는 초강수는 오직 북한 눈치 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는) 대놓고 친북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군 포로 문제를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닌 한반도 안보와 이념 문제로 확대하려는 여당의 의도를 드러낸다. 결국 이번 논쟁은 우크라이나-한국 외교 문제를 넘어 국내 여야 간의 근본적인 안보관과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반영하는 사건으로 발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