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파탄' 수준 악화…野 정동영·이종석 해임 요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1일 한미동맹이 '오해'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 제한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국정원 직원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 사례를 거론하며 "실제로 곳곳에서 한미동맹 균열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한미 간 정보 공유와 외교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입장 차이를 부각했다. 국정원이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 오해는 없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 특히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과 관련해 그렇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를 "한국 정부가 동맹의 기준을 어기고 있다는 경고장"이라고 해석했으며, 이는 한미 간 신뢰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장 대표는 파탄의 책임을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돌렸다. 그는 정 장관이 "한미 연합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북한 편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두 국가론'을 추종하며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북한과의 외교 노선에서 동맹국 미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행동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통일·외교 정책의 방향성을 두고 여야 간 시각 차이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이 원장을 "한중 안보협력을 공공연히 주장해 왔던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 "사드 반대, 지소미아 반대 등 한미동맹을 부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정원이 쿠팡 사태 당시 "표적 탄압"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보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한미동맹에 대한 기본 입장을 둘러싼 논쟁을 반영한다.

장 대표는 한미동맹 약화가 국가 안보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경제와 민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동맹 파탄은 대한민국 안보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안보 붕괴는 경제와 민생의 붕괴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지금 막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 청년들의 삶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여야 간 대북·외교 정책의 방향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의 기초로, 역사적으로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토대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보 공유, 외교 현안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표면화되면서 동맹의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의 이번 지적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정치적 공격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한미 관계 악화를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의 대응과 한미 간 실제 협력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