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송환 외교전···여야 정면 충돌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정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에 대해 감사 서한을 보내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공방이 격화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는 사안을 두고 야당은 비공개 약속 위반을 지적하며 책임을 묻고 있어, 국제 외교 현안이 국내 정치 논쟁으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왜 북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느냐"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야당 의원의 정당한 외교적 노력에 막말을 일삼는 민주당 의원들은 가만히나 있으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북한의 심기 경호를 위해 동포들의 생명을 외면하는 이재명 정권, 참으로 지독한 친북 정권"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야당인 국민의힘이 나서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비롯한 자유 우방국들과의 의원외교 채널을 가동해 대한민국의 진짜 민의가 자유와 연대에 있음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 정부와의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상황에서 감사 서한을 보낸 것으로, 여당이 이를 의원외교의 성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강한 반발로 응수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나 의원이 비공개 약속을 어긴 우크라이나는 두둔하면서, 그 책임을 묻는 우리 정부에는 북한군 포로를 사지에 버리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기준에 따라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요구까지 '친북'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또한 "극우 아스팔트 세력에 기대어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자 국가와 정부를 공격하고 타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나 의원의 일련의 언동과 행태가 가여울 지경"이라며 "극우적 몸부림은 스스로의 정치적 입지를 갉아먹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신변보호 정책을 정당한 외교 행위로 보면서, 여당의 비판을 정치적 공세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도 강한 목소리를 냈다. 신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를 공격할 수만 있다면 외교적 갈등도 반가운 모양"이라며 "국익 앞에서도 여야부터 따지는 그 저급한 정쟁 본능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적었다. 김병주 의원은 더욱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며 "배은망덕 젤렌스키에게 감사 서한이라니,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나 의원의 감사 서한을 단순한 의원외교를 넘어 국익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는 민주당의 강한 입장을 드러낸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북한군 포로 송환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정치적 해석의 차이에 있다. 여당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탈북민을 돌본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표현하는 행위로 본다. 반면 야당은 비공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책임 추궁과 포로 및 가족의 신변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 향후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국제 외교 현안이 국내 정치에서 어떻게 수렴될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