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준비제도 쿡 이사 조사위원회 설립...독립성 훼손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RB) 리사 쿡 이사가 모기지 관련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공식 설립했다. 백악관은 지난 금요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으며, 이는 트럼프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명한 쿡 이사를 해임하려는 오랜 노력의 최신 전개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자주 촉구해온 인물로, 자신이 지명한 의장 케빈 워시가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것이 '적대적인' 이사회의 탓이라고 최근 주장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대통령 각서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3명의 행정부 고위 관계자로 구성된다. 위원회 위원에는 트럼프의 최고 경제 보좌관이자 행정부 경제 실적의 주요 옹호자인 케빈 해셋이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두 명은 노동부 장관이자 정부윤리국 대행 책임자인 키스 손덜링과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의장 안드레아 루카스다. 주목할 점은 외부의 독립적인 중재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 명 모두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채용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공정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거의 1세기 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트럼프와 그의 보좌진들이 연방준비제도의 오랫동안 유지해온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새로운 비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 민주당원들은 이 발표에 즉각 반발했고, 쿡 이사의 변호인들도 위원회의 정당성에 대해 깊은 회의를 표명했다. 역사적으로 유사한 위원회가 소집된 사례가 있지만 현대에는 선례가 없다.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은 1912년 미국 일반 감정평가위원회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임명했고,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1931년 해군연맹 회장의 진술을 조사하기 위해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 6월 트럼프의 첫 번째 해임 시도를 임시로 차단한 대법원은 태프트의 위원회를 언급했다.

트럼프의 조사위원회와 쿡 이사는 11월 5일 백악관에서 직접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는 중간선거 이틀 뒤의 일정이다. 각서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들은 사법부와 다른 기관과 협의하여 '조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쿡 이사의 변호인인 에비 로웰과 노름 아이젠은 이 조사의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로웰과 아이젠은 CNBC와의 성명에서 "대통령이 사실과 증거와 관계없이 이미 쿡 이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는 반복된 진술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청문회'가 법을 준수하는 정당한 것이라는 데 심각한 의문을 가진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또한 "만약 이것이 객관적인 것에 가깝다면, 결론은 쿡 이사가 모기지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될 것이고, 따라서 그녀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해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쿡 이사의 법률팀은 백악관과 협의하여 제안된 절차가 진정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했다고 밝혔으며, "쿡 이사는 사실을 제시하여 자신의 이름을 깨끗이 하고 자신을 해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기회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지난해 처음으로 쿡 이사를 해임하려 시도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임시로 차단했다. 이번 조사위원회 설립은 연방준비제도의 정치적 독립성을 둘러싼 오랜 논쟁을 다시 불태우고 있으며, 행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긴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