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454회 외부접견 공개하며 여야 격돌…가석방·공소취소 둘러싼 정치 전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8일 법무부 국정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중심으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454차례에 걸쳐 외부 접견을 하고 172회의 서신을 주고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의 검찰 내부 문서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직무대행 기간 동안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석방 요구에 초점을 맞췄다. 윤상현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으면서도 형기의 80% 정도만 채워야 가석방 심의에 올라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것은 향후 가석방을 압박하기 위한 신호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일반접견 81회, 변호인 접견 353회, 장소변경 접견 20회 등 총 454차례 외부 접견을 했다. 장소변경 접견은 가림막 등 차단시설 없이 별도 공간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특별면회'로 교정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줄면회로도 '시한폭탄 이화영'의 입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며 이 대통령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공세에 가세했다. 장동혁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이 단독 범행이라고 그렇게 우기더니, 가석방 안 시켜주면 뭐라도 터뜨릴 모양"이라며 "이화영 지뢰 하나만 터져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의 가석방 요구 발언에 대해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한 수원지검의 조작이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진상규명이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며 "조작된 누명으로 저와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도 공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최소한 직무대행을 하는 동안에는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자 이진수 직무대행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명확하게 답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입장이 현재도 법무부 방침인지 묻는 질문에도 "맞다"고 했다. 이진수 직무대행은 검찰미래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의 검찰 내부 문서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김한규 의원은 법무부가 문서 유출 가능성을 확인한다고 한 지 한 달이 지났다며 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고, 이 직무대행이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답하자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철저한 조사와 한 의원의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 검사가 수사기록 일부를 외부로 들고 나간 정황을 거론하며 수사기록과 내부보고서 유출 방지 대책을 주문했고, 이진수 직무대행은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 시간을 둘러싼 여야 충돌도 발생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18명이 회식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다면 1인분씩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위원장이 6인분을 혼자 드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들었다"며 "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것은 인신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정지 조치를 받은 박형수 의원은 "서 위원장이 드디어 정청래·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뛰어넘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하루에 발언을 2명이나 정지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