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 발언 논란의 야나 농수상, 국회 설명으로 수습 나서

일본의 야나 카즈오 농림수산상이 9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예산 삭감 발언 논란과 관련해 "진지하고 정중하게 설명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가 지난 2월 지역 자치단체의 예산 배분 결정 전에 두 자치단체의 예산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촉발된 논란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이다. 야나 상은 국회 심의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국회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의 입장에서 언급할 수 없지만, 모든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입헌민주당의 사이토 요시타카 국회대책위원장은 자민당에 참의원 농림수산위원회 개최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야나 상의 발언이 국회 심의에 미칠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나 상은 농수상직 계속 근무 의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국토교통성의 설명에 따르면 야나 상은 올해 2월 중순 예산 배분이 결정되기 전에 두 자치단체의 예산을 문의했다고 전해졌다.

다른 부처에 대한 문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야나 상은 "개별 문의에 대해 명확한 기억은 없지만, 당연히 감액하도록 작용한 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나스 가라스 시의회에서 야나 상에 대한 항의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인 것에 대해서는 "보도는 알고 있지만 내용은 언제 결의될지 포함해 알지 못한다. 결의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과거 중의원 선거에서 지지자들을 무료로 셔틀버스로 운송한 것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매수에 해당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고 있다고 인식하지만, 다시 지적을 받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면서 "충분히 정리되는 대로 설명하겠다"고 했다. 또한 일부 주간지가 이달 3일 야나 상이 구마모토현을 시찰할 때 지역 자치단체 수장들에게 "엉망 같은 질문을 하는 기자를 데려와서 미안하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회견 자리에서 개인의 정치활동 관련 사항으로 시간이 소비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전달했다. 어떤 표현이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야나 상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은 정치인의 권력 남용 의혹과 관련해 일본 정치권에 새로운 쟁점을 던지고 있다. 고시다 기이시 총리는 임명 책임을 묻는 목소리에 "먼저 본인이 설명해야 한다"며 야나 상의 사임을 거부했다. 야당은 야나 상의 자질 문제 등을 들어 엄격하게 추궁할 태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국회 심의에서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나 상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가 정부의 국정 운영과 내각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