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인하 성공 조건, 유럽 전문가가 제시한 핵심 전략

일본이 추진 중인 소비세 인하 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유럽의 경제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조언을 제시했다. 유럽연합에서는 부가가치세(VAT)에 해당하는 소비세의 인하가 광범위하게 실시되어 왔으나, 정책의 성공과 실패가 뚜렷하게 갈린 사례들이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리스본 대학의 티아고 베르나르디노 거시경제학 조교수는 일본이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분석했다.

베르나르디노 조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의 소비세 인하 정책 중 포르투갈의 2023년 사례는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포르투갈이 일부 식품의 부가가치세를 영으로 인하한 결과, 인하분이 거의 100%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갔다. 올해 4월 식품 인하세를 시작한 스웨덴도 9월 중간 보고에서 예상대로의 가격 하락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 이 두 국가는 정책 설계와 시행 과정에서 가격 투명성을 철저히 관리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반면 정책이 실패한 사례도 적지 않다. 2009년 프랑스의 외식업과 2007년 핀란드의 미용실 소비세 인하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이들 사례에서는 인하분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기업의 이윤에 흡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경제학계의 유력한 연구에 따르면 증세로 인한 가격 상승이 감세로 인한 가격 하락의 2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인상에는 민감하지만 인하에는 미온적이라는 시장 구조의 문제를 시사한다.

베르나르디노 조교수는 만약 자신이 일본 총리의 정책 자문가라면 가장 먼저 제시할 조언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가계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 급부, 일률적인 현금 급부, 소비세 인하 순서로 효과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자신의 비교 연구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도 일치하는 견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세 인하는 모든 계층에 혜택이 미치지만,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대부호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같은 세계적 부자도 혜택을 받게 되는 비효율성을 예로 들며, 제한된 공금은 최선의 형태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르나르디노 조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세 인하를 추진한다면 반드시 철저한 가격 모니터링과 정책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는 유럽의 성공과 실패 사례에서 도출된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인하분이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책 시행 초기부터 소비자 물가, 기업 수익률, 판매량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상과 실제의 괴리를 파악하고 즉시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의 효과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하고, 필요시 보완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운영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