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기업의 영주권 후원 무기한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10월 8일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다수의 기술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미국 영주권 후원을 할 수 없도록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초부터 추진해온 비미국인의 입국 및 체류 제한 정책의 일환이다. 행정부는 해당 기업들이 정부의 영구 노동 인증(PERM) 제도를 광범위하게 악용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근로자 보호라는 명목 아래 시행되고 있다.

PERM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려는 고용주의 신청을 심사하는 정부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이미 미국에서 임시 근로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먼저 고용주는 노동부로부터 직무 내용과 지역 시장 상황에 기초한 최저임금을 결정받아야 한다. 그 후 고용주는 미국인 지원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60일간 해당 직책을 공고해야 한다. 채용 기간이 끝나면 고용주는 영구 노동 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처리 지연과 적체로 인해 승인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노동부는 미국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 고용이 비슷한 직종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무 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2025 회계연도에 노동부는 약 13만 8천 건의 신청을 승인했으며, 3,400건은 거부되고 6,700건은 철회되었다. 승인된 건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육류·가금류·생선 처리 및 손질 작업자, 데이터 과학자, 패스트푸드 및 카운터 근무자,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소프트웨어 분석가, 조경 및 정원 관리사 등 다양한 직종을 포함한다. 기술 기업들은 이 제도의 가장 큰 이용자였으며, PERM을 통해 장기 인력을 확보해왔다.

H-1B 비자는 임시 근로 비자로서 대학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특수 직종에 고용하는 주요 경로다. 근로자가 H-1B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일반적으로 6년이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미국에서 장기간 유지하고자 한다면 영구 노동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주가 인증 신청 후 최소 1년이 경과했다면 H-1B를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PERM 신청을 한 기업들이 H-1B 근로자를 가장 많이 고용한 대규모 고용주들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용주들이 H-1B 제도를 미국 근로자 대체에 이용해왔다고 주장하면서 2026년 초 연간 8만 5천 개의 비자 배정을 위한 추첨 제도를 개편했다. 이 개편안은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행정부는 또한 미국 외부에서 신규로 채용되는 H-1B 근로자에 대해 10만 달러(약 1억 2,8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법원이 이를 차단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 노동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추진되고 있지만, 기술 산업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PERM 제도의 무기한 중단은 기술 기업들이 외국인 인재를 영구적으로 고용하기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 기술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정부는 PERM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업들에게 미국 근로자 교육 및 채용 확대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미국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낮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기술 업계에서는 고도의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 인력이 필수적이며, 이들을 채용하지 못하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향후 PERM 제도 개혁의 구체적 내용과 기업들의 대응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