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 중국 견제 전략 흔들린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가 미국-이란 전쟁이 수년간 계속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런던에서 열린 LSEG과 유라시아 그룹의 GZERO 서밋 패널 토론에서 에스퍼 전 장관은 현재의 분쟁이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3년 후 차기 행정부에 떠넘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8개월째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이란 전쟁은 양측 모두에게 소모전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전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전쟁 상황이 "예견할 수 있는 미래에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봉쇄가 계속되고 양측에서 가끔 충돌이 일어나면서 사태가 질질 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이란과의 거래에 대해 "특별히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가운데, 미국 관리들은 향후 몇 주 내 대규모 군사작전 재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의 경제 제재 전략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드러낸다.

에스퍼 전 장관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장관을 역임했으며, 그동안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 정책을 적극 옹호해왔다. 다만 그는 이러한 정책이 워싱턴의 성급함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은 시간, 규율,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들은 미국 정부가 전형적으로 잘하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그는 말했다. "만약 허용된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올여름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D-데이"라 명명한 대이란 제재 강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정부 당국자들은 이러한 경제 전쟁 전략의 성공을 강조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CNBC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이란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매우 강한 입장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은 초토화되었으며, 상황은 쉬운 길 또는 힘든 길 두 가지 중 하나로 진행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에 의해 속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은 불가피한 이란의 붕괴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행정부가 현재의 경제 제재 정책이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에스퍼 전 장관이 제기한 가장 근본적인 우려는 이란 전쟁의 장기화가 미국의 진정한 "최대 경쟁자"인 중국에 대한 견제 전략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중동 지역에 대한 집중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그의 지적은 미국의 제한된 자원과 주의력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미국이 이란과의 분쟁에 계속 얽혀 있는 동안 중국은 기술, 경제, 지정학적 영향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이란 전쟁이 어떻게 종결되느냐는 단순히 중동 문제를 넘어 향후 미국의 글로벌 패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