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경선 요새화에 군부 '공중감시 강화' 대응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응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내 공중 감시 자산을 대폭 보강하고 최전방 일반전초의 과학화 경계 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합참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으며, 북한의 지속적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한반도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취하는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부국경 요새화'를 강조함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요새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 4월부터 시작된 이 작업은 지뢰지대와 전술 도로, 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합참은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28년 후반기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 지역에서 분계선 이남에 지뢰지대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합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층적인 감시 체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군사분계선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상 감시율을 확장하고, 정보감시정찰 자산 등 공중 자산을 집중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북한의 작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계 작전 및 전·평시 수행 체계를 발전시키고, 최전방 일반전초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을 개량하며 신규 장비를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비무장지대 내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합참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합참은 우리 장병 피해에 따른 단호한 대응을 물리적·비물리적 방안을 포함해 실시하겠다고 명시했으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비무장지대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능력을 지속 보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 군부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상당히 긴장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참이 올해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추진하고 전환 시기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월 축소된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과 관련해서는 순연된 훈련을 미국 측과 협의 하에 연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면서도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려는 한국 국방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의 복잡성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