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제도 전면 개편 추진…'공정성 논란' 해소 나선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종합적인 개편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군 복무 대신 문화·예술 활동이나 체육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조 의원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리스트 양민혁이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발언한 사례와 이기혁이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한 발언, 박승수의 전역모 착용 등을 거론하며 청년 세대가 느끼는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혜택을 받은 43명 중 축구·야구 선수가 36명에 달한다며 특정 종목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전체 입상자의 84%가 두 종목에 편중되어 있다는 의미로, 다른 종목의 선수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조 의원은 현행 제도가 한 번의 국제대회 성적만을 기준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세계선수권대회 우승만으로는 병역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는 국제대회 성적을 누적 평가하는 포인트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본인들이 누적적으로 기여한 것에 근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와 예술인들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시대상에 따라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에 대한 가치가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조 의원은 선수들이 군 복무 중에도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군체육부대(상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으며, 최 장관도 이에 동의했다. 이는 병역특례 제도를 축소하더라도 국가대표급 선수들의 기량 유지가 가능하도록 군 내 체육 시설과 프로그램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방부, 병무청과 진행할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대안들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가 주목된다. 또한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히 특정 종목의 혜택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전체 병역 정책의 공정성을 재정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