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이재명 대통령에 가석방 공식 요구…'5년 방치' 불만 표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가석방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말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약 5년간 복역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가석방 요구는 법조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으로, 정치적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최근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가 형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히 같은 사건과 연루된 다른 인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 사건과 연루된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대장동 일당은 모두 석방된 상태인데 이 전 부지사만 계속 수감돼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전 부지사가 '나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서운하다'는 취지의 심경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김광민 변호사는 청와대 측의 미온적인 태도를 직접 비판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를 통해 가석방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만 할 뿐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다"며 "더 이상 기다리기는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단순히 구두로만 요구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글들을 게시했다. 지난달 12일 SNS에 "대북송금이 정말 조작이면, 공소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글을 올려 청와대에 대한 압박을 직접 드러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 재판과도 맞닿아 있다. 김 변호사는 이틀 뒤인 13일에도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님, 이화영 5년째 수감 사유가 대북송금이 진실이기 때문이라면 2024고합474 사건 변호인인 저는 어떻게 변론해야 합니까"라며 정면으로 질문을 던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그렇다면 같은 혐의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도 석방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화영 측의 이러한 공세는 단순한 개인적 불만을 넘어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움직임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 측이 공소취소나 공소기각 등을 통해 사면이나 가석방 등 석방 명분을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가석방 불발 시의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김 변호사가 "할 때가 되면 하겠다"고 답한 것도 추가적인 법적·정치적 조치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상에서도 이화영 측의 돌발적 행동과 청와대의 대응을 둘러싸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가석방 문제를 넘어 현 정부의 법치주의와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정치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