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 도발 vs 사고 논쟁 격화…정부 신중 vs 야권 강경 대응 촉구

지난 6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권 간 입장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국방부가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판단한 가운데, 야당은 이를 북한의 명백한 도발로 보고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검증이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공방이 격화되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부상한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사고"라고 표현하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이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장관은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은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해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야당의 강경론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박충권 의원이 지뢰 폭발이 불의의 '사고'인지 북한의 '도발'인지를 명확히 구분해달라고 요구하자, 정 장관은 "아직 유엔군사령부도 의도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더욱 직설적으로 "북한이 심어 놓은 지뢰가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겠느냐"고 질문했지만, 정 장관은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답변은 야권의 강경론과 정부의 신중론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정부와 유엔사 간의 입장 차이도 드러났다. 정 장관은 "유엔사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가져왔는데, 이번 지뢰 사고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전협정 체제가 무시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우리와 유엔사 간 긴밀한 협의가 당면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건 의원이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지속될 경우 정전체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정 장관은 국제적 협의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보수 진영에서는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추가 고발 조치까지 나섰다. 대한민국주권수호본부의 민경권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혐의로, 이는 지뢰 사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국익을 해친다는 주장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 대표는 이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피고발인 명단에 새로 올렸다. 이는 보수 진영의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이 법적 조치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을 둘러싼 정부와 야권의 입장 차이는 단순한 사건 해석의 차이를 넘어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신중한 검증과 국제 협의를 강조하는 반면, 야권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정치적 대립 속에서 정전체제의 안정성과 한반도 평화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