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경찰 조사 논란, 여야 정치공방으로 확산

국회 국정감사 첫날 경찰 조사를 받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둘러싼 여야 간 정치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야당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자작극 의혹으로 맞서며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 공방의 중심으로 급부상하면서 국정감사 시작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재섭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배경은 지난 6월 3일 서울시장 선거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의원은 당시 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것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지난 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 조사가 국정감사 첫날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정치적 논란의 핵심이 되었다. 김 의원은 출석 당일 경찰청 앞에서 "국감이 시작되는 날 저는 국감장이 아닌 경찰서 앞에 서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정권의 노골적인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이재명 정권의 노골적인 김재섭 죽이기"라고 표현하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는 야당이 경찰의 소환 시기 선택이 의도적이었다고 보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당초 지난 1일 출석 요구를 했으나 김 의원 측의 요청에 따라 소환조사 일자가 6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조사 일정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하게 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자작극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7일 당 논평에서 "김 의원이 외친 '국감 첫날 야당 탄압'은 스스로 짠 각본, 자작극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고의와 목적을 묻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설명하며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탄압 프레임'과 '수사 무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지만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인다"고 지적하며 김 의원의 행동이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추가적으로 김 의원의 강경한 태도도 문제 삼고 있다. 이주희 대변인은 "김 의원은 출석 경위를 밝힌 경찰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며 "의혹이 불거지자 겁박으로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자작극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철저히 국민을 기만한 김 의원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는 여야 간 신뢰 관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 사건은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경찰을 상대로 김 의원 사건 처리가 지연된 이유를 추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경찰의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각각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정감사 본래의 기능인 정부 감시와 견제가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불거진 이 논란이 앞으로 국회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