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거부에 자진사퇴 촉구…탄핵론도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태도를 '비겁함', '제왕적 궤변'이라고 규정하며 집중 공세를 펼쳤다. 일부 당 의원들은 탄핵 검토까지 언급했지만, 당 지도부는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상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 유튜브 채널 '민티07' 출연에서도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며 자진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정감사는 하고 싶은 말만 고르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자리"라며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조 대법원장의 국감 태도를 일제히 비판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책임지기는 싫고 변명은 해야겠다는 비겁함의 발로"라며 "공직을 평생 역임하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를 자임했던 자의 수준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꼬집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무시한 제왕적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증인으로 채택됐다면 선서하고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해괴한 논리로 자기 권위만 내세우는 사람이 대법원장의 자격이 있느냐"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집행 경위에 대해 궤변에 가까운 꼬리 자르기를 보였다"며 "담당자가 결제했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그 민낯이 국민께 낱낱이 드러났다"며 "국민에게 엄격한 잣대라면 사법부 스스로에게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텔 레스토랑 등이 적힌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되면서 투명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검토까지 제기했다. 박균택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만약 대법관 공백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재제청을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이제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뿐"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에 대한 질문에 "떳떳함이 없는 대법원장이 설 자리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고,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국정조사, 법원행정처 폐지, 탄핵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