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기본 규정 위반에 '경고'…사전예방 감사 강화 촉구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에 강한 신호를 보냈다. 상품설명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개인 휴대폰으로 투자 권유를 하는 등 기본적인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건이 터진 뒤 적발하는 '사후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사전예방적 감사' 체계 구축을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금감원은 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21곳의 감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증권사 감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직접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를 비롯해 금융투자검사 국장들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 중형 증권사 11곳의 감사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서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증권업계가 역대급 양적 성장을 이뤄낸 근간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감이 있다"면서도 "증권사의 현재 내부통제 수준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충분한 신뢰를 주고 있는지 근본적인 고민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증권업계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금감원의 평가를 드러낸 발언이다.

금감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기본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고질적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된다는 점이다. 서 부원장보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 정보를 기재하거나 영업 시 개인 휴대폰을 사용해 권유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등 '기본조차 안 지키는' 고질적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개인 휴대폰을 통한 투자 권유는 감시 추적이 불가능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 추적이 어려워지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 감사조직에 '사전예방적 감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명확히 요구했다. 서 부원장보는 "회사의 감사조직은 '사후약방문식 감사'가 아닌 '사전예방적' 감사를 통해 선제적 투자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감사는 객관적·중립적 시각에서 투자자 보호 프로세스가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영진에게는 내부감사를 단순한 비용 항목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보고 인력과 예산 지원을 확대해 감사 역량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이는 증권사들의 감사 조직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이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러 분야의 개선을 동시에 요구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증권사의 IT 보안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으며,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필요할 경우 즉시 보호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용융자 관리 강화도 주문했는데,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취급 규모를 자기자본의 90% 이내로 자율 관리하고 특정 종목의 신용융자 비중이 전체의 15%를 넘으면 자율적으로 축소하도록 한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의 후속 조치도 감사조직이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사의 사전예방적 내부감사 기능과 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회사의 내부감사와 감독당국의 검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는 금감원이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증권사들과 협력해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간담회가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금감원의 검사에서 사전예방적 감사 체계 구축 여부가 주요 평가 항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