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감사서 격화된 여야 충돌…조희대 대법원장 '제2 윤석열' 지적에 반발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가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의 장이 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 출석해 범여권 의원들의 공세적 질문에 직접 나서 반박하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이후 침묵으로 일관했던 조 대법원장의 태도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현 정부와 대법원 간의 긴장 관계가 국정감사라는 공식 무대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범여권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신뢰도 급락과 사법부의 역할 부재를 집중 질타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법원 신뢰도가 38%에서 19%로 폭락했다"며 조 대법원장 재임 중 사법 신뢰도 하락을 직시하도록 압박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가 근래 나아졌다고 발표하는 것을 들었다"고 반박하며 상반된 통계 해석으로 맞섰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더 직접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님,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라고 질문했다. 이는 현 정부와의 갈등 속에서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야심을 품고 있다는 의구심을 드러낸 발언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2의 윤석열' 지적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또 슬픈 일"이라는 직접적인 반박으로 불쾌감을 표현했다. 범여권이 제기한 12월 3일 불법 계엄과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침묵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악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며 자신이 위헌적 요청을 거절했음을 강조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대해선 "당시 행정처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하며 대법원이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업무추진비 의혹도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범여권 의원들은 고가 식사와 와인 구매 등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지적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카드를 본 적조차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보수야권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격에 나섰다. 김민전 의원은 "적어도 법인카드 이야기는 민주당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거론했다. 보수야권은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더 큰 문제라며 조 대법원장을 엄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강성 개딸 정치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린다"고 비판하며 여권의 정치적 공세를 역으로 공격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현 정부와 대법원 간의 깊어진 갈등을 여실히 드러냈다. 대법관 재체청 문제로 촉발된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의 불화가 국회라는 공식 무대에서 여야의 격렬한 대리전으로 전개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와 달리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선 것은 대법원의 정당성을 수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전이 심화될수록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 같은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것이 사법부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