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틀째, DMZ 지뢰·투표용지 부족 놓고 여야 격돌

국회는 7일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과 지난 6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국정감사가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과 선거 관리 체계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이 예상되고 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이 북한군의 지뢰 매설이 원인이라고 결론 내린 이 사건에 대해 보수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할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북한의 지뢰 매설 작업이 윤석열 정부 시기부터 진행되어 온 점을 들며 이전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역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적절성을 놓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도 대북 대응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야권은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채택하고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여권은 국방위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성급하게 결의안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성과 국회의 역할을 놓고 의견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감시를 진행한다. 선관위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여야 의원들은 선거 관리 체계의 허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육위원회에서는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문제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주택 공급 문제가 각각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결정과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각각 감시한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누리호 5차 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할 예정이어서 우주 개발 정책에 대한 현장 검증도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