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집단소송으로 번지다…1인당 10~30만원 배상 예상

최근 국내 금융권을 흔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신한은행 해킹 사건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 시중은행들에서 잇따라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금융기관의 보안 체계와 고객 신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약 2만500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한도 등 민감한 개인정보로, 금융사기나 신용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피해 정보들이다. 신한은행의 정상혁 은행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7일 서초동의 한 로펌은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 모집을 공식 시작했다. 은행의 공식 통지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피해자가 참여 대상이 되며, 원고 모집이 완료되면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로펌 측은 1인당 청구액을 1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책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2만5000명 규모의 피해자 집단소송이 성립될 경우 신한은행이 부담해야 할 배상액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전반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확산은 집단소송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신한은행 외에도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침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각 기관의 피해자들도 유사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되어 피해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카페 운영자는 공지를 통해 "은행은 피해가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무엇을 피해로 볼 것인지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불신을 대변했다.

이번 사태는 금융기관의 보안 체계 강화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은행들의 전액 보상 약속이 있더라도 보상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피해자들과의 분쟁이 불가피하며, 이는 금융기관의 평판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집단소송 사태가 금융권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향후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강화와 함께 금융기관들의 보안 투자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명확한 보상 기준 수립과 투명한 피해 회복 절차가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