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0개 상임위서 국정감사 개시…DMZ 지뢰·부동산·선관위 개혁 격돌

국회는 7일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의 이틀째 일정으로 10개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감시 활동을 진행한다.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정부 부처가 국감 대상이 된다. 여야 의원들은 각 위원회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건들을 둘러싸고 치열한 질의와 답변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국감은 정부의 대북 및 외교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격렬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 국감에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방어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고의 원인 규명, 정부의 대응 조치, 그리고 전방부대의 '빈총 경계' 논란 등을 집중 질의하며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이 제시한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원들의 강도 높은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건설 현장 안전 문제가 주요 의제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 기조를 강조하며 주택 공급 계획과 성과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펼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규제 개혁과 민간 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정책 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등이 감시 대상이 된다.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개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부의 초대형 공연프로젝트 관련 해외 상표권 독점 출원 논란과 무보수 논의에 대한 해명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 사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산중위는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관련 사항을 규명할 계획이다. 교육위원회 국감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건들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