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해킹 은폐 의혹 국감서 집중 조명…위약금 면제 검토

LG유플러스의 해킹 사고 은폐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의적인 증거인멸이나 조사 방해가 확인될 경우 가입자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LG유플러스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침해 정황을 통보받은 이후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고 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해킹 은폐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입자 위약금 면제 여부를 질의하자 배 부총리는 즉각 "수사를 통해 고의적으로 증거 인멸,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 방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에 대한 요청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LG유플러스가 보안 당국의 포렌식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통신사의 기본적인 보안 책임 이행 여부를 둘러싼 심각한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침해사고 정황 통보 이후 서버 OS를 재설치한 경위와 포렌식 이미지 생성 시점, 서버 원본 보존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은 약관상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 위약금 면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부분에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소 모호한 답변에 그쳤다. 이는 회사의 책임 인정을 피하려는 입장으로 해석되면서 의원들의 추가 질의를 초래했다.

LG유플러스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관리 방식도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IMSI는 이동통신 가입자를 구분하기 위해 유심(USIM)에 저장되는 고유 식별번호인데,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전화번호와 연계되는 방식으로 IMSI를 구성해온 점이 보안 취약점으로 지적된 것이다. 조경태 의원은 LG유플러스가 보안 강화를 위해 무료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지만 교체율이 약 30% 수준에 그친다며 고객에게 교체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모든 고객이 물리적 유심 교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고객은 온라인이나 앱을 통한 원격 업데이트만으로도 보안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직접 전환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 원격 업데이트를 시행할 계획을 밝혔으며,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때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의 통신서비스 약관 체계에서 가입자 보호 조항을 강화하고, 통신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LG유플러스 해킹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통신사의 투명성, 고객 신뢰, 그리고 규제 당국의 감시 체계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이슈로 발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