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중수청장,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공개 비판 '불미스러운 일 여러차례 관여'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6일 첫 출근길에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여러차례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라인으로 관여했다'며 공개 비판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기소 반대 의견 주장에 반박하며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6일 첫 출근길에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 임 청장은 광주중수청 청사 앞에서 진행된 도어스테핑에서 "김지용 후보자가 여러차례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라인으로 관여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임 청장이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 후보자의 초대 중수청장 지명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데 이어 더욱 구체적인 비판으로 나아간 것이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과거 주요 사건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그는 "그분께서도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고 주장하지 않느냐"며 "제가 알기로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없고 결재 도장도 다 찍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임 청장은 또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고 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자신의 발언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임 청장이 문제 삼는 사건들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있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시절 관련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 관련자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 청장은 2018년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전직 검사의 성폭력 은폐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감찰·수사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검찰 내부에서의 의혹 제기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해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자격을 묻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시를 넘어 공식적인 청문회 절차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임 청장의 이러한 행동은 검찰 조직 내부의 신뢰 문제와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의 정당성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이 신설된 배경에는 검찰의 정치화와 자의적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임 청장은 광주중수청의 준비 상황에 대해 현실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개문발차라는 언론의 지적처럼 문도 달리지 않았는데 승객을 태울 수도 없고 운전했을 때 교통사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발차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중수청이 아직 제대로 된 인프라와 준비 없이 출범했음을 시인하는 발언이다. 임 청장은 "귀한 수사를 하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린 수사관들도 있고, 이 일을 하기 위해 국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걸 더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소청에서 이관될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소청에서 넘어온 사건은 아직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새로 출범한 중수청의 정당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첫 번째 갈등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공개 비판은 중수청이 검찰의 정치화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되었다는 취지와 배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향후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임 청장의 증언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이것이 중수청의 출범과 운영에 미칠 영향이 무엇일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