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 북한 책임 확정…국힘 '식물 군대' 맹비판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을 북한군 지뢰로 최종 확정했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5일 합참·유엔군사령부 합동 현장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리 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유엔사 판단 등을 근거로 사고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사고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부상했으며, 군 당국은 해당 지역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등 군사적 상응 조치에 착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군의 대응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군 장병들이 부상한 중대한 군사도발의 주체가 밝혀졌음에도 군 당국의 대응이 '참담함을 넘어 안보 주권의 포기를 선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 당황이 북한을 향해 'DMZ 이남에 설치한 지뢰를 즉시 제거하라'고 촉구하다가 '북한이 안 치우면 우리가 직접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했다. 그는 "남의 집 안마당에 침입해 폭발물을 묻어 사람이 다쳤는데 범인에게 '다시 와서 치워달라'고 요구하고, 안 치우면 피해자가 목숨을 걸고 대신 치우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굴종 소신' 때문에 적의 도발로 장병들이 피를 흘려도 제대로 된 군사적 상응 조치조차 취하지 못하는 무능한 '식물 군대'가 되어버렸다"며 "실질적이고 강력한 상응 조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함인경 대변인도 같은 맥락에서 군의 대응을 규탄했다. 그는 "명백한 군사도발이자 정전협정 위반에 이런 대응을 보며 북한이 대한민국과 우리 군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느냐"며 "도발해도 아무런 대가가 없다는 잘못된 신호만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비판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군의 대응 방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반도 군사 긴장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북한의 지뢰 설치 행위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군사분계선 이남에서의 직접적인 도발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야당의 대응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군 당국이 제시한 지뢰 제거 작전이 충분한 상응 조치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군사적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