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키타 일본 총리, 소비세 인하·적극 재정정책 강조한 시정연설

다키타 사나에 일본 총리가 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결단, 도전, 실행'을 반복 강조하며 소비세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핵심 정책인 '책임 있는 적극 재정정책'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제시하고, 물가 상승 대책으로서 소비세 감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지난 1년간의 경제정책 기조를 한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총리가 강조한 경제 정책의 핵심은 '성장의 선순환'이라는 개념이다. 일본은 약 30년간 지속된 디플레이션적 경제 구조와 저금리 환경 속에서 '일해도 임금이 쉽게 오르지 않는 시대'를 겪어왔다. 이로 인해 기업과 가계 모두 미래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비용 전가를 망설이며 임금 인상을 주저하는 '수비적 태도'가 만연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제정책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 총리의 진단이다. 봄 시즌 노사 교섭에서 3년 연속 5% 대의 임금 인상이 실현되었고, 2025년도 국내 민간기업 설비투자는 128조 엔으로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이 그 증거다.

현재 일본 경제는 '기업이 투자한다' → '임금이 오른다' → '소비가 늘어난다'는 성장의 선순환 경로에 들어설 수 있을지 없을지의 분기점에 서 있다는 것이 총리의 평가다. 세계 각국이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산업정책을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만 발을 멈춘다면 기업, 고용,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고 국내는 다시 정체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정책'을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일본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며 양질의 고용과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총리가 제시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예산 편성 방식의 대폭적인 개혁을 포함한다. 보정예산 의존에서 벗어나 항상적인 시책은 초기 예산에 계상하고, 전례의 벽을 넘어 새로운 제안을 입구에서 차단하지 않기 위해 '시링'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신 복수 년도 계획에 기초한 것을 기본으로 하고, 국내 투자와 잠재성장률을 크게 끌어올리는 조치를 대상으로 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 틀'을 새로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안보상 특히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별도 관리'를 시행하여 복수 년도에 걸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정 건전성 유지도 함께 강조되었다. 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책임 있는 적극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당연한 전제라고 명시했다. 국·지방의 채무 잔고 대 GDP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중심에 두고, 프라이머리 밸런스는 단년도가 아닌 복수 년도로 관리하며 경제 성장이 가져오는 효과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정책을 착실히 실행하고 확실한 결과를 하나씩 쌓아 그 내용을 국민과 국내외 시장 관계자들에게 정중하게 설명함으로써 시장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총리는 '일본 성장전략 실행 계획'을 연내 수립하여 향후 5년간의 국내 투자 경로를 명확히 하고, 인재 육성 강화, 스타트업 기술의 사회 실장 가속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 등 8가지 횡단적 과제에 대한 종합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