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판세 악화에 초조한 트럼프, 관세 위협·현금 살포로 '막 던지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판세가 악화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자본에 대한 극단적인 관세 위협과 현금 살포 공약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각) 오하이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공화당 지지 유세에서 "관세는 수년간 중국, 일본, 한국, 캐나다 등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어 왔고,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 기업들에게 "미국에 공장을 지을 약 1년 반 정도의 짧은 기회를 주고, 만약 짓지 않는다면 150%, 200%, 250%, 3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극단적 관세 위협은 과거 발언과 비교해도 수위가 높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이나 특정 품목에 대해 수백 퍼센트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특정 국가를 상대로 이 정도의 관세를 실제 부과한 사례는 없다. 현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추가 관세를 2.5% 이하로 낮추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에는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나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알래스카에 가져다주었다"고 발언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투자 참여를 확정하지 않은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에 한국의 대미 투자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더욱 직설적으로는 백악관에서 "한국은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자 "그들에게 곧 서명하지 않으면 내가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했으며, 이는 관세 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화당의 선거 전략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발표가 너무 미미하고 늦어 선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판세 악화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현금성 지원 정책도 연이어 꺼내 들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2천만명이 넘는 훌륭한 어르신들께 메디케어 보험료 지원을 위해 90달러를 즉시 발송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 나아가 지난달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밝힌 '트럼프 배당금' 공약을 거듭 강조했는데, 이는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과반수 의석을 유지할 경우 모든 미국 성인들에게 5천달러(약 675만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금 살포 정책이 1조3천억달러(약 1753조원) 이상의 예산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미국의 재정 적자를 가중하고 급격한 물가 인상을 유발할 수 있어 의회의 승인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투표 관련 입장 변화다. 그는 이날 다른 영상 메시지에서 "사전투표를 하라. 우편투표를 하라. 아니면 선거일에라도 투표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그동안 사전투표와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해온 그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급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3일 발표된 뉴욕타임스·시에나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텃밭인 5개 주(텍사스, 알래스카, 오하이오, 아이오와, 캔자스)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들이 선두를 달리거나 오차 범위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래스카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지만 민주당의 메리 펠톨라 후보가 현직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과 공약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