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정전협정 위반으로 공식화…유엔사 북한에 통보 예정

한국군과 유엔사가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공식 규정했다. 30일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월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명확히 밝혔다. 당시 폭발로 한국군 장병 2명이 중상을, 1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합참은 이를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활동과 직결된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엔사도 같은 날 공식 입장문을 발표해 한국군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유엔사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발견된 북한식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을 거론하며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 6항과 7항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는 비무장지대 내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 통과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사고 당시 폭발한 지뢰 2발의 정확한 출처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1발이 북한 지뢰임이 확인된 것만으로도 정전협정 위반이 성립한다는 것이 유엔사의 판단이다.

한국군과 유엔사가 나란히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유엔사는 입장문에서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북한과의 양자 간 군사 소통채널을 통해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엔사가 지난 6월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정전협정 위반이 판명되면 북한에 경고를 보내고 직접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관례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에는 유엔사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장성급 회담을 요청했고, 실무회담을 위한 전화통지문도 북한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이 이러한 대응에 응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30일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의 발표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일축했고, 북한이 추진 중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도 "그 어떤 군사적 목적과 무관한 철저한 주권행사"라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앞으로의 외교적 해결이 난항할 것임을 시사한다.

한국 당국은 2024년 이후 북한이 지속해온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의 구조적 배경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강현우 작전본부장은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북한이 사과와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군사적 대응이 뒤따를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러나 북한의 강경한 태도와 정전협정 위반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으로 볼 때,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사의 공식 통보와 그에 따른 북한의 반응이 한반도 긴장 완화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