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제3국 추방 정책 임시 허용···12월 적법성 최종 판단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제3국 추방 정책을 당분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법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출한 긴급 신청을 받아들여 하급심의 중단 결정 효력을 정지했으며,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하는 표결 결과로 결정되었다. 이번 결정은 정책의 최종 적법성을 판단하기 전까지의 임시 조치로, 대법원은 12월에 본격적인 변론을 통해 정책의 헌법적·법적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거나 해당 국가가 입국을 거부할 경우 제3국으로 보내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이 정책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2만 5000명 이상의 이민자를 29개국으로 추방했으며, 대부분은 멕시코로 송환되었으나 남수단, 우간다, 라이베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로 보내진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행정부는 이 정책이 본국 송환이 어려운 이민자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며, 특히 범죄 전력이 있는 일부 이민자를 포함해 추방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내보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정책을 둘러싼 법적 논쟁의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지난 2월 판결에서 이민자들이 제3국에서 박해나 고문을 당할 위험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는 이민법상의 절차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도 지난 18일 머피 판결의 대부분을 유지하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대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인해 이 정책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이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단체들은 전과가 없는 이민자까지도 아무런 연고가 없는 국가로 보내져 박해나 고문 등 인권 침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효율성이 기본적인 인권 보호와 법적 절차를 무시한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특히 이민자들이 제3국 추방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임시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이민자 인권 보호를 둘러싼 미국 사회의 깊은 분열을 드러낸다. 12월에 예정된 대법원의 본안 심리는 미국의 이민 정책과 헌법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판결은 향후 미국의 이민 정책 방향뿐 아니라 인권 보호와 국가 안보 사이의 법적 경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